리얼스토리 눈 퇴직금 청구소송
재산도 이혼이 되나요? 퇴직금 청구소송
오늘 방송되는 리얼스토리 눈에서는 한 부부의 이혼소송사건에
대한 방송을 한다.
대법원 공개변론 현장에는 14년간 부부로 살다가 이혼을 한 부부의
주장이 대변인의 목소리를 타고 전해졌다.
공개변론은 사회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사안을 다루는 것이다.
지극히 개인적인 이혼이라는 사생활을 공개변론으로 택한 이유는
"확정되지 않은 퇴직금을 이혼 시 재산분활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생활하면서 부부갈등을 겪은 연구원 A씨와 교사B씨!!
아내는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냈고 남편은 아내의 미래에 받을 퇴직금을
재산분할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현재 이들이 받을 퇴직금은 아내가 1억원 정도, 남편이 40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다.
남편은 비록 이제는 이혼을 하지만 미래에 받을 퇴직금의 일부도 "나 또한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
결혼 생활 중에 자신의 권리와 가정에 기여한 것을 당당하게 거론하며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부부!!
과연 대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리게 될까?
오늘 방송에서는 미래퇴직금 청구소송에 대해서 알아본다.
20년간 남편을 내조하며 전업주부로 살아온 아내가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고
남편이 미래에 받게 되는 퇴직금을 공동재산으로 간주해서 분할 하고자
한다면 어떨까?
이혼 소송중에 퇴직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을 요구 하는 아내!!
그렇지만 퇴직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아내는 부부로 산 기간만큼은 전업주부로 살았지만 자신도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 아내!!
현재 아내는 생계를 위해서 하루에 10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일을 하고 있다는
아내는 재판 결과가 억울 하기만 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남편의 입장은 어떨까?
퇴직금 재산분할 소송으로 마찰을 빚고 있는 부부들을 만나
그들의 속사정을 들어 본다.
현재 젊은층에서는 결혼전 혼전계약서를 쓰고 결혼 하는 부부들이 늘고 있다.
그 계약서가 단순한 사랑의 서약뿐만이 아니라 먼 미래 만약 지금의 배우자와
이혼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 쓰는 계약서라고 한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혼시 미래 퇴직금의 재산분할이 가능해 분쟁에 미리
대비하는게 일반적이다.
방송에서는 독일인 남편이 한국인 아내와 미래의 퇴직금 역시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 한다.
TV 공개법정으로 큰 관심 되고 있는 퇴직금 청구소송!!
오늘 방송에서는 이혼 소송중에 재산분할로 퇴직금의 일부를 요구하는 부인과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남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 퇴직금 청구소송의 현주소를 알아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