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경차 취득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것으로 알려진다.
경차 취득세 면제는 지난 2004년 1월1일 부터 시행된 것으로 올해까지
연장해 오고 있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출,퇴근용이나 세컨드 자동차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경차.
경차는 IMF 때(1998)년도에 22.3%로 높은 판매율을 보여오다 올해는 13,7%를
지록하고 있다. 이런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다 큰차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차판매는 2004년 1월1일부터 경차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하는 등 많은 혜택을 주면서 다시 활기를 찾았고 고유가 시대와 경기불황으로
많은 인기를 몰았다.
뿐만아니라 경차를 사는 사람들이 본 혜택은 자동찿 보험료 10% 할인, 특별소비세, 교육세
고속도로 통행료, 공영주차장 이용시 50% 할인, 유류비 지원 등 때문에
경차를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
2008년부터 경차 적용지준을 기존의 800cc에서 1000cc 미만으로 변경을 해서
경차 판매 비중을 높이는데 성공을 했다. 하지만 점차 대형차 선호 현상이
다시 나타나 외제차 판매 비중이 높아지면서 다시 위축 되기 시작을 했다.
특히나 경차를 선호하던 20~30대 소비자들도 첮차를 구매 할 때 중형차를 선호하기
때문에 경차와 소형차 판매 비중은 계혹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경차는 여러가지 혜택이 있음에도 가격이 높은 편이라 "무늬만 경차"라는 말도 있다.
이런점도 경차보다 조금 더 가격을 지불하면 중형차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경차 구입을 포기하기도 한다.
경차의 장점으로 알려진 에너지 효율성 문제와 국가 세수 문제와 맞물려 경차 취득세 부과
쪽으로 저울이 기울어 지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경차의 가장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 취득세 혜택이 사라지게 되면 경차 비중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행자부는 올해 12월31일 끝날 예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경차에 대한 취득세면제
조항을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알려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