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와 벌 - ‘대구여대생’의 억울한 죽음
오늘 방송하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억울한 죽음을 당한 대구 여대생 살인 사건에 대해서
방송을 한다.
사건은 1998년 대구에 있는 구마고속도로에서 발생을 했다. 당시 23톤 트럭에 치여서
사망한 고 정은희 양. 사고 당시 유가족은 정은희양이 사고 전 성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을 제기 했지만 사건은 많은 의문점만 남겨둔채 단순교통사고로 종결을 했다.
사고 당시 고 정은희양의 아버지 증언에 의하면 경찰들은 정은희양 아버지에게
"채소 장사하는 주제에 니가 뭐 한다고 부검감정서 볼 줄도 모르면서 우리가 교통사고라고
하면 교토앗고 인 줄 알지라고 말을 했다"고 한다
이번에도 경찰들의 어처구니 없는 수사 때문에 진실이 묻혀버린 것일까?
사고지점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은희양의 속옷에서는 남성의 DNA가 검출이
됐다. 그렇지만 DNA와 일치 하는 사람이 없어 사건은 점점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져 갔다.
그런데 15년 만인 2013년 6월 DNA와 일치하는 사람을 찾아 사건의 새로운 실마리가
생긴것이다. DNA가 일치하는 사람은 놀랍게도 당시 대구의 한 공단에서
일을 하던 스리랑카인이였다.
서울대 법의학과 교수인 이숭억 교수는 DNA가 같은 사람일 확률이 99.999999%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 말도 되지않는 법상 1998년에 일어난 성범죄는 이미 10년 이라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그 죄를 묻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은 은희양의 현금과 소지품이 사라진 사실에 공소시효가 15년인 "특수강도강간죄"로
기소를 했다. 하지만 법원은 스리랑카인에 대해서 무죄선고를 했다.
지난 11일에 열린 2심에서도 같은 선고나 나왔다.
범죄심리전문가인 이수정 교수는 범인을 뻔히 잡고도 처벌 할 수 없는 우리나라 법의
약점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말을 했다.
법원의 2심 판결문에는 이러 내용이 있다. 15년 전의 일을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까지
기억한다는 것도 이해가기 어렵다고 판결문에는 있었다고 한다.
제작진은 외국인보호소에서 스리랑카인을 만날 수 있었다. 그 벌어진 사건에 대해 묻는
제작진에게 그는 모든 범행을 극구 부인을 했다.
하지만 당시 스리랑카인이 근무하던 공단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고 한다.
범인으로 지목을 받고 있는 사람 뿐아니라 두 명의 용의자가 함께 여대생을 성폭행 했고
현재 그 용의자들은 스리랑카로 돌아간 상태라는 것이다.
2014년에 열린 1심에서 공단에서 떠돌던 소문을 들은 스리랑카인이 증인으로 나섰지만
범의인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사람의 죄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했다.
오래된 과거에 전해들은 이야기만을 기억에 의존해서 진술한 것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게
그 이유였던 것이다. 그런데 검찰과 경찰은 전수조사에서 새로운 증인을 찾아 냈다.
그 사람은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의 보복이 두려워 신변보호를 위해 가짜 이름으오 법정 진술을
했다. 증인은 제작진과 만난 자리에서 그날의 일을 털어 놓았다.
증인은 놀랍게도 15년 전의 일을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었다.
사진 하나 있었어요. 아가씨 사진 하나,
학생 사진 하나 있었어. 지갑 안에, 나한테 보여줬어요.
코팅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 코팅 뺐다고 했어요.
-새로운 증인 ‘홍길동’-
증인은 스리랑카에 있는 또 다른 용의자 중에 한명인 자일라(가명)가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과 함께 고 정은희양을 성폭행 했다는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 은희양의 학생증에
붙어 있던 증명사진까지 보여준 사실까지 이야기를 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재판부에서는 이런 진술을 증거로 받아 들이지 않았다.
그 이유는 너무나 구체적이라 신뢰 할 수 없다는 말도 않되는 이유에서다.
이거는 굉장히 고유한, 강도를 입증할 수 있는 단서거든요.
그 대목은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에요.
-범죄심리전문가 이수정 교수-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또 다른 용의자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직접 스리랑카로 떠났다.
스리랑카에 살고 잇는 용의자가 그날의 사건에 대해서 사실대로 얘기를 하면 지금이라도
사건을 해결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작진은 힘든 어려움 끝에 용의자들이 살고 있는 곳을 알아내었다.
과연 용의자들이 15년 전 일어난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 제작진에세 사실대로 얘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모른다고 할 것인지~~
용의자들의 행적을 추적하던중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스리랑카인들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 많은 스리랑카인들은 당시 소문내용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범인의
범행이 15년 동안 밝혀지지 않은 것일까?
우리나라에 있는 스리랑카인들은 다 알고 있던 사실을 왜? 우리나라 수사기관에서는 모르고
있었을까?
그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한테 죽을까봐 제가 알려줬다고 말 안 해요.
여기는 성범죄에 대한 법이 너무 세서 큰일 나요. 감옥에 가도 맞아죽죠.
-현지의 스리랑카인-
오늘 방송에서는 15년 전 대구에서 일어난 고 정은희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헤쳐보고 그날의 진실을 추적해 죄가 있어도 공소시효라는 것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는
현재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모순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