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금괴와 관세폭탄>
몇년전 금괴 수입업자가 목을 매서 죽은 일이 있었다. 스위스에서 금괴를 수입을 한 뒤에 15억
세금을 추징당한 후 일어난 죽음이다.
한국과 유렵 FTA가 체결된 뒤 스위스 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면서 수입량이 급증했다.
금을 수입하는 업체들은 뒤늦게 수억 원 씩 관세폭탄을 맞은 것이다.
관세가 없어진 걸 감안해 싼 값에 금을 이미 처분한 수입업체들은 줄줄이 도산을 했다.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을 한 것이다.
과연 한국과 스위스 사이엔 무슨일리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한자 Vs. 漢字>
초등학교 3학년 교과사에 한자를 함께 사용을 하자는 한자 병기가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다.
교육부가 한자병기를 확정하게 되면 1970년 이후 48년 만에 초등학교 교과서에 다시 한자가
등장을 하게 된다. 한자를 일찍부터 가르쳐야 한다는 쪽과 아이들의 학습 부담만 줄 거라는
쪽의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교육뷰가 마련한 공청회는 양측의 충돌로 난장판이 되어 버렸다.
부모들은 한자 병기 방침이 나오자 벌써부터 한자 사교육 열풍의 조짐도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공무집행 방해” 한 마디에>
2009년 6월, 충주에 사는 박 철 씨는 음주 단속중인 경찰의 팔을 꺾었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박 씨는 결백을 주장했지만 유죄 판결을 받았고, 부인은 위증죄로, 본인도 또다시
위증죄로 기소돼 무려 6년 간 7번이나 재판을 받았다
. 이 과정에서 공무원이었던 부인은 파면됐고 부부의 생활은 엉망진창이 되었다,
그러던 중, 8번째 재판에서 박 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며 국면은 180도 바뀌었다.
박 씨 부부의 기구한 이야기를 통해 ‘공무집행 방해’의 명암을 조명한다.
